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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2010년 12월 28일 건설경제신문 스크랩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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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부실벌점제 운영요령 마련


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실벌점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안내요령이 나왔다.

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‘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’을 발간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.

 요령을 보면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시공사ㆍ시공현장 등의 부실벌점 경감제가 폐지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도 부실벌점을 부과한다.

 콘크리트 재료에 분리가 발생할 때도 현재는 분리 폭이 일정면적 이상일 때 부실벌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철근이 노출되면 벌점 3점을 받는다.

 품질관리 쪽에서는 콘크리트 생산 및 도착시간에 더해 타설 완료시간도 반드시 기록해야 부실벌점을 피할 수 있다.

 부실벌점 산정방식 면에서는 벌점이 2~10점 때 누계 평균벌점은 1점으로 산정됐지만 내년부터 이를 2~5점과 5~10점으로 나눠 각각 0.5점과 1점씩의 벌점을 매긴다.

 국토부 관계자는 “새 벌점제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운영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건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벌점대상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 새 운영요령은 국토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출처 - 건설경제신문 12월 28일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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